지윤택의-교통안전관련논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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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交通安全敎育論文 교통안전교육논문 ◇

飮酒運轉에 대한

運轉者의 意識調査硏究

[음주운전에 대한운전자의 의식조사 연구]

1 9 9 7 年

道路交通安全協會大邱廣域市支部

池潤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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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安全敎育論文

飮酒運轉에 대한 運轉者의 意識調査硏究

指導敎授崔斗煥 (本部)

이 論文을 交通安全敎育論文으로 提出함.

1 9 9 7 年

道路交通安全協會

大邱廣域市支部

池潤澤
◇

연구요약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대 구 지 부

지 윤 택

◇◇

1997년도에 자동차 보유대수 천만대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동차 문화와 준법운전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편리해야할 자동차 때문에 한해에 1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30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음주운전 또한 날로 늘어나고, 피해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단속과 처벌, 자동차 보험에서 당해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사법당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오히려 면허행정처분 면에서는 훨씬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된 내용을 통하여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예방대책으로는 경찰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은 물론이고 우리 협회에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 계몽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目次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範圍.‥‥‥‥‥‥‥‥‥‥‥‥‥‥‥‥‥‥‥‥‥‥‥‥‥‥‥‥ 3

3. 硏究의 方法.‥‥‥‥‥‥‥‥‥‥‥‥‥‥‥‥‥‥‥‥‥‥‥‥‥‥‥‥ 4

Ⅱ. 알코올(술)이 運轉行動에 미치는 影響. ‥‥‥‥‥‥‥‥‥‥‥‥‥ 4

1. 알코올(술)에 대한 一般的理論 ‥‥‥‥‥‥‥‥‥‥‥‥‥‥‥‥‥‥‥ 4

2. 알코올(술)의 定意 및 性質 ‥‥‥‥‥‥‥‥‥‥‥‥‥‥‥‥‥‥‥‥‥ 8

3. 飮酒量과 血中알코올濃度.‥‥‥‥‥‥‥‥‥‥‥‥‥‥‥‥‥‥‥‥‥‥ 9

4. 알코올(술)에 취하는 段階..‥‥‥‥‥‥‥‥‥‥‥‥‥‥‥‥‥‥‥‥‥ 12

5. 알코올(술)의 生理的作用 ‥‥‥‥‥‥‥‥‥‥‥‥‥‥‥‥‥‥‥‥‥ 14

6. 飮酒가 運轉行動에 미치는 影響. ‥‥‥‥‥‥‥‥‥‥‥‥‥‥‥‥‥‥ 15

Ⅲ. 飮酒運轉事故實態. ‥‥‥‥‥‥‥‥‥‥‥‥‥‥‥‥‥‥‥‥‥‥‥ 16

1. 飮酒運轉媯速. ‥‥‥‥‥‥‥‥‥‥‥‥‥‥‥‥‥‥‥‥‥‥‥‥‥‥ 17

2. 飮酒運轉交通事故. ‥‥‥‥‥‥‥‥‥‥‥‥‥‥‥‥‥‥‥‥‥‥‥‥ 17

Ⅳ.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조사. ‥‥‥‥‥‥‥‥‥‥‥‥‥‥ 18

1. 성별분포. ‥‥‥‥‥‥‥‥‥‥‥‥‥‥‥‥‥‥‥‥‥‥‥‥‥‥‥‥ 18

2. 음주 유·무 분포. ‥‥‥‥‥‥‥‥‥‥‥‥‥‥‥‥‥‥‥‥‥‥‥‥ 18

3. 술을 마시는 빈도. ‥‥‥‥‥‥‥‥‥‥‥‥‥‥‥‥‥‥‥‥‥‥‥‥ 19

4. 최근 1년내에 맥주1명, 또는 소주2잔 이상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 ‥‥‥ 20

5. 술을 마시는 이유. ‥‥‥‥‥‥‥‥‥‥‥‥‥‥‥‥‥‥‥‥‥‥‥‥ 21

6. 술을 마시는 주된 장소. ‥‥‥‥‥‥‥‥‥‥‥‥‥‥‥‥‥‥‥‥‥‥ 22

7.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동기.‥‥‥‥‥‥‥‥‥‥‥‥‥‥‥‥‥‥‥‥‥ 23

8. 음주운전을 해 보고 느낀 점. ‥‥‥‥‥‥‥‥‥‥‥‥‥‥‥‥‥‥‥‥ 24

9.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서의 비중. ‥‥‥‥‥‥‥‥‥‥‥‥‥‥ 25

10. 음주운전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 ‥‥‥‥‥‥‥‥‥‥‥‥‥‥‥‥‥ 26

11. 음주운전에 대한 동료나 친지의 반응. ‥‥‥‥‥‥‥‥‥‥‥‥‥‥‥ 27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 ‥‥‥‥‥‥‥‥‥‥‥‥‥‥‥‥‥‥‥‥ 28

1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험. ‥‥‥‥‥‥‥‥‥‥‥‥‥‥‥‥‥‥ 29

14.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귀가하는가. ‥‥‥‥‥‥‥‥‥‥ 30

15.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본 경험 유·무. ‥‥‥‥‥‥‥ 31

16.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벌칙. ‥‥‥‥‥‥‥‥‥‥‥‥‥‥‥‥‥‥‥‥ 32

17. 음주운전 단속. ‥‥‥‥‥‥‥‥‥‥‥‥‥‥‥‥‥‥‥‥‥‥‥‥‥ 33

18. 음주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벌금액. ‥‥‥‥‥‥‥‥‥‥‥‥‥‥‥‥ 34

1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5

20. 3년이내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대한 견해.‥‥‥‥‥ 36

21.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 숙지. ‥‥‥‥‥‥‥‥‥‥‥‥‥‥‥‥‥ 37

22.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 38

23. 음주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 39

24. 기타 질문 내용에 대한 찬·반 견해. ‥‥‥‥‥‥‥‥‥‥‥‥‥‥‥ 40

25. 기타건의 및 의견사항. ‥‥‥‥‥‥‥‥‥‥‥‥‥‥‥‥‥‥‥‥‥‥ 42

Ⅴ. 飮酒運轉者에 대한 處罰內容. ‥‥‥‥‥‥‥‥‥‥‥‥‥‥‥‥‥‥ 43

1. 우리나라.‥‥‥‥‥‥‥‥‥‥‥‥‥‥‥‥‥‥‥‥‥‥‥‥‥‥‥‥‥ 46

2. 외 국.‥‥‥‥‥‥‥‥‥‥‥‥‥‥‥‥‥‥‥‥‥‥‥‥‥‥‥‥‥ 48

Ⅵ. 結論 및 提言 ‥‥‥‥‥‥‥‥‥‥‥‥‥‥‥‥‥‥‥‥‥‥‥‥‥‥ 70

1. 結論.‥‥‥‥‥‥‥‥‥‥‥‥‥‥‥‥‥‥‥‥‥‥‥‥‥‥‥‥‥ 70

2. 提言.‥‥‥‥‥‥‥‥‥‥‥‥‥‥‥‥‥‥‥‥‥‥‥‥‥‥‥‥‥ 71

※ 參考文獻.‥‥‥‥‥‥‥‥‥‥‥‥‥‥‥‥‥‥‥‥‥‥‥‥‥‥‥‥‥ 72

<표 목 차>

<表Ⅱ- 1> Windmark 공식에 의한 알코올농도 0.05%에 이르는 술에 따른 음주량 ‥‥‥‥‥ 12

<表Ⅱ- 2> 술에 취하는 단계 및 증상 ‥‥‥‥‥‥‥‥‥‥‥‥‥‥‥‥‥ 13

<表Ⅲ-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이 ‥‥‥‥‥‥‥‥‥‥‥‥‥‥‥‥ 16

<表Ⅳ- 1> 성별분포 ‥‥‥‥‥‥‥‥‥‥‥‥‥‥‥‥‥‥‥‥‥‥‥‥‥ 19

<表Ⅳ- 1> 음주 유·무 분포 ‥‥‥‥‥‥‥‥‥‥‥‥‥‥‥‥‥‥‥‥‥ 19

<表Ⅳ- 1> 술을 마시는 빈도 ‥‥‥‥‥‥‥‥‥‥‥‥‥‥‥‥‥‥‥‥‥ 19

<表Ⅳ- 2> 최근 1년내에 맥주1병, 또는 소주2잔 이상을 마시고 운전한 경험 ‥‥‥‥‥‥ 20

<表Ⅳ- 3> 술을 마시는 이유 ‥‥‥‥‥‥‥‥‥‥‥‥‥‥‥‥‥‥‥‥‥ 21

<表Ⅳ- 4> 술을 마시는 주된 장소 ‥‥‥‥‥‥‥‥‥‥‥‥‥‥‥‥‥‥ 22

<表Ⅳ- 5>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동기 ‥‥‥‥‥‥‥‥‥‥‥‥‥‥‥‥‥ 23

<表Ⅳ- 6> 음주운전을 해 보고 느낀 점 ‥‥‥‥‥‥‥‥‥‥‥‥‥‥‥‥ 24

<表Ⅳ- 7>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서의 비중 ‥‥‥‥‥‥‥‥‥‥ 25

<表Ⅳ- 8> 음주운전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 ‥‥‥‥‥‥‥‥‥‥‥‥‥‥ 26

<表Ⅳ- 9> 음주운전에 대한 동료나 친지의 반응 ‥‥‥‥‥‥‥‥‥‥‥‥ 27

<表Ⅳ-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 ‥‥‥‥‥‥‥‥‥‥‥‥‥‥‥‥‥ 28

<表Ⅳ-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험 ‥‥‥‥‥‥‥‥‥‥‥‥‥‥‥ 29

<表Ⅳ-12>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귀가하는가 ‥‥‥‥‥‥‥ 30

<表Ⅳ-13>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본 경험 유·무‥‥‥‥‥ 31

<表Ⅳ-14>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벌칙 ‥‥‥‥‥‥‥‥‥‥‥‥‥‥‥‥‥ 32

<表Ⅳ-15> 음주운전 단속 ‥‥‥‥‥‥‥‥‥‥‥‥‥‥‥‥‥‥‥‥‥‥ 33

<表Ⅳ-16> 음주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벌금액 ‥‥‥‥‥‥‥‥‥‥‥‥‥ 34

<表Ⅳ-1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기간 ‥‥‥‥‥ 35

<表Ⅳ-18> 3년이내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대한 견해 ‥‥‥‥‥ 36

<表Ⅳ-19>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 숙지 ‥‥‥‥‥‥‥‥‥‥‥‥‥‥ 37

<表Ⅳ-20> 교통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 38

<表Ⅳ-21> 음주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 39

<表Ⅳ-22> 기타 질문 내용에 대한 찬·반 견해 ‥‥‥‥‥‥‥‥‥‥‥‥ 41

<表Ⅳ-23> 기타건의 및 의견사항 ‥‥‥‥‥‥‥‥‥‥‥‥‥‥‥‥‥‥‥ 42

<表Ⅴ- 1> 음주운전 단속 및 사법처리 과정 비교표 ‥‥‥‥‥‥‥‥‥‥ 43

<表Ⅴ- 2> 벌 점 ‥‥‥‥‥‥‥‥‥‥‥‥‥‥‥‥‥‥‥‥‥‥‥‥‥ 56

<表Ⅴ- 3> 면허거부 및 유효기준 ‥‥‥‥‥‥‥‥‥‥‥‥‥‥‥‥‥‥‥ 56

<表Ⅴ- 4> 행정처벌 ‥‥‥‥‥‥‥‥‥‥‥‥‥‥‥‥‥‥‥‥‥‥‥‥‥ 60

<表Ⅴ- 5> 기타 각국의 주취한계 및 처벌내용 ‥‥‥‥‥‥‥‥‥‥‥‥‥ 69

(그 림 目次)

(그림Ⅴ-1) 음주운전자 체포과정 ‥‥‥‥‥‥‥‥‥‥‥‥‥‥‥‥‥‥‥‥ 50

(그림Ⅴ-2) 호흡분석기 사용절차 ‥‥‥‥‥‥‥‥‥‥‥‥‥‥‥‥‥‥‥‥ 53

지윤택교수 논문 음주운전에 대한운전자의 의식조사 연구-계속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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