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음주운전자(飮酒運轉者)에 대한 처벌내용(處罰內容)
국·내외 주요국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사법처리 과정은 <표Ⅴ-1>과 같다.
<표Ⅴ-1> 음주운전 단속 및 사법처리 과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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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 국 |
일 본 |
영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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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BAC기준치(%) |
0.0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
0.0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4조의3) |
0.08% (도로안전법 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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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상의 중추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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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도를 보고서로 작성 |
주취정도를 보고서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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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검사 |
도로변 호흡검사 |
도로변 호흡검사 (도로교통법 67조, 동시행령 26조의2) |
1차 : 현장에서 호흡검사 2차 : 경찰내에서 호흡검사 (공인된 분석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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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
임의적 실시 |
임의적 실시 |
0.11%이하의 혐의자가 요청권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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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 |
o. 기본 300만원 이하(도로교 통법 제107조의2) o. 대검찰청 내규 0.05-0.15%→50-100만원 0.16-0.25%→100-200만원 0.26-0.35%→ 200-300만원 0.36%이상→구속수사 |
o. 음주운전 5만엔 이하 (도로교통법 119조1항) 10만엔 이하 (도로교통법 117조1항) |
o. 음주운전 : 500파운드 o. 주취운전 : 100파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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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역 |
2년 이하 |
3개월 이하, 2년 이하 |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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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o. 0.10%이상 : 면허취소 o. 0.05%-0.1% : 100일 o. 인명피해시 :취소 |
o. 위반시의 기초점수를 산 정하여 설정 o. 단순히 혈중알콜 초과 시 →6점 o. 주취운전→15점 o. 과거1-2개의 위반이 있 을 경우→면허취소 또는 6개월 정지사유가 됨 |
o. 음주운전 →임의적 o. 주취운전 →6개월 이하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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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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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 : 혈중알콜에 관계없이 정상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
주취운전 : 혈중알콜에 관계없이 정상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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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네덜란드 |
스 웨 덴 |
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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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BAC기준치(%) |
0.05% (도로교통법 26조) |
0.05% (교통범죄에 관한법 N.649의 4조) |
0.08% (도로교통법 24조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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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상의 중추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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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도를 보고서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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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검사 |
1차 : 현장에서 호흡검사 (0.05%이상) 2차 : 경찰서에서 호흡검사 (0.08%이상) |
도로변 호흡검사에 관한법 N.1090 |
임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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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
법규정에 의해 실시 |
임의적 실시 |
임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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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 |
o. 1만 guildets이하 o. 인명 피해시 2만 guildets이하 |
o. 0.05%-0.149% 10일치 봉급해당 벌금 o. 0.15%이상 25일치 봉급해당 벌금 |
3,000도이치 마르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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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역 |
3개월 이하, 2-3년 |
6개월 이하, 1년 이하 |
o. 기본→1년 이하 o. 상해시→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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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o. 1회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o. 2회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o. 기본→1개월→1년 o. 0.08%이하→경고처분 |
6개월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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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83년부터 0.13%이하인 경우 벌금만 낼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호흡검사를 법정의 증거로서 보다는 혈액검사 실시 근거로 많이 사용 o. 벌금협의 선고 |
BAC 검사방법은 주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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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캐 나 다 |
미 국 (텍사스 주) |
미 국 (뉴욕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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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BAC기준치(%) |
0.08% (형벌 93장17조) |
0.10% |
0.10% (주차량 법11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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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상의 중추평가 |
행동평가 항목표에 의한 행동검사 |
행동평가 항목표에 의한 행동검사 |
행동평가 항목에 의한 행동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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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검사 |
경찰서에서 호흡검사 |
임의적 실시 |
사전 호흡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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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
실시하지 않음 |
임의적 실시 |
임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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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 |
1차→50-2,000$ 2차→50-2,000$ 3차→50-2,000$ |
o. 1차→100-2,000$ o. 2차(5년내)→300-2,000$ o. 3차(5년내)→500-2,000$ o. 중상사고시 500$ 추가 |
o. 1차(0.05%-0.90%)→250-350$ o. 1차(0.10%이상) →350-500$ o. 2차(5년내, 0.05-0.090%) →350-500$ o. 2차(10년애, 0.10%이상)→500$ o. 3차(10년내) →50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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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역 |
6개월 이하 14일 이상-1년 이하 3개월 이상-2년 이하 |
72시간-2년 15일-2년 30일-2년 최소 구속기간 60일 |
최대 15일, 최대 1년, 최대 30일, 최대 4년, 최대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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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o. Ontario주의 경우 1차→3개월 면허정지 2차→6개월 면허정지 3차→3년간 면허정지 |
90일-365일 180일-2년 180일-2년 180일-2년 |
90일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최소 1년 (5년내 2번인 경우, 최소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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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행정처분은 주마다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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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 및 사법처리 방안. (도로교통안전협회 93. p.68∼69)
1. 우리나라
(1) 음주측정 방법
음주측정의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호흡기를 채취하여 폐 속의 공기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호흡기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도 쓴다. 그리고, 사고당시 또는 음주운전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사후 Widmark식에 의한 계산법으로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2)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제
①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
도로교통법 제41조에서는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헙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취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및 제8호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로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에서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대물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면허의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는 기준을 [별표 16]에 규정하고 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보면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 한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면허 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을 넘어서 운전 한때에는 100 점의 벌점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③ 검찰청 내부규정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청 내부규정에는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5%인 경우, 벌금 50만원∼100만원,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25%인 경우, 벌금 100만원∼2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6%∼0.35%인 경우, 벌금 200만원∼3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하고 있다.
2. 외 국 [자료 :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 및 사법처리 방안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93. p,67∼93)]
(1) 미 국
미국은 주마다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사회, 경제적 통합의 필요성으로 연방법을 제정, 각종 보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각 주가 이를 뒤따르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미국은 연방 통일차량법을 제정하고 있는바, 통일차량법은 새로운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을 각 주는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차이는 있지만 주법에 대체로 반영시키고 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보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언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일 차량법 제2절 902a조에서는 0.10% 또는 그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준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0.10% 수준을 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불법당위법(Illegal Per Se laws)을 채택하고 있다. 혈중알콜에 대한 측정은 의무적 (2절 902.1)이며, 측정거절은 음주운전 유죄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 (2절 902.2).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입증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며(6절 205), 구금형을 받게 된다 (2절 902.2).
다만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일본을 비롯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사전호흡검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점차 통일차량법을 제정하는 국가 통일교통법 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사전호흡검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혈중알콜의 법적한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0.10%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유타주나 아이다호 주 등과 같이 0.08%을 적용하는 주도 있다.
혈중알콜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순간, 검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법을 받아들임으로서 정당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대개 1차 위반과 2차 위반을 분리해서 적용하고 있으며, 1차 위반부터 징역 또는 벌금형과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뒤따르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의 억제에 관한 연구들은 법개정과 직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단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 캠페인에 집중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것으로는 1970년대에 미국 운수성(D. O. T)의 지원으로 35개 도시에서 이루어진 알콜안전 활동프로젝트(ASAP)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35개의 각기 다른 음주운전대책 프로그램을 각각 35개의 시에 적용해서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그 후 대통령산하에 음주운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구성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1983년에 음주운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와 지역사회에 실행을 촉구하는 39개의 권고 안을 담고 있다.
그 후 대통령위원회에 대한 영구적인 계승기관으로서 음주운전방지 국가위원회(NCADD)가 39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통상적인 음주운전자의 단속 및 사법처리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Ⅴ-1)과 같다.
음주운전자 체포과정은 전형적으로 다음 9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경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 없이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있는데서 위반을 저질러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체포에 앞서 위반의 적발을 포함한 그럴듯한 근거를 내세워야 한다. 체포한 혐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 조항 하에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호흡 또는 소변에 대한 화학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혐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 당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위반자의 구속, 기록 작성 및 차량 처리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 현장 주취검사 :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시 경찰관이 혐의자를 다루는 과정은 보통 다음 4종류로 이루어진다.
⁚ 혐의자의 외양, 술 냄새, 태도 및 말씨 등을 관찰, 단지 이러한 정보에 의거 하여 음주로 체포 또는 방면을 결정
⁚ 혐의자에게 신체 협응검사(pct)에 응하도록 요구, 검사결과에 따라 음주로 체포 또는 방면을 결정
⁚ 혐의자에게 신체 협응검사에 응하도록 요구, 음주로 체포 또는 방면을 결정 하든가 또는 혐의자에게 체포전 호흡검사(PBT)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 라 체포 또는 방면을 결정한다.
⁚ 혐의자에게 체포전 호흡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포 또는 방면을 결정한다.
신체 협응검사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직선을 따라 걷고 돌아오기 - 뒷발 뒤꿈치를 앞발 발가락 앞에 가져다 놓으 면서 직선을 따라 걷다가 돌아온다.
⁚ 균형 유지하기 - 눈을 감고 손을 뒤로하여 뒷짐진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서 있는다.
⁚ 손가락으로 코를 건드리기 - 양옆으로 팔을 뻗어 어깨 높이로 들고 눈을 감 은 다음 한 손으로 코를 건드리고 다시 다른 손으로 건드린다.
⁚ 한 발로 서기 - 눈을 감고 팔을 옆으로 뻗은 채 한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 서 있는다.
⁚ 동전 줍기 - 경찰관이 땅바닥에 던진 동전을 줍는다.
⁚ 알콜성 안구진탕 현상 관찰 - 주취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의식치 못한 상태에서의 눈의 급격한 움직임을 관찰한다.
⁚ 외우기 - 알파벳 스펠링을 말한다던가 또는 혀가 잘 안도는 어구를 복창한 다던가 또는 수를 거꾸로 세게한다.
이렇게 해서 체포된 위반자는 증거확보용 검사를 위해 통상 경찰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 또는 구치소로 이송한다.
이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증거 확보용 검사를 위해 위반자를 경찰서, 구치소 또는 병원으로 이송
⁚ 차량 검사시설(밴)이 체포장소로 이동하거나 또는 근처의 검사소 역할을 한 다. 검사후 구속 시켜야할 위반자는 차량 검사시설 운전자나 체포 경관이 구치소로 데려간다.
⁚ 체포장소에서 호흡측정을 실시한다. 측정이 끝난 위반자는 책임 있는 제3자에게 풀어주거나 모텔, 집 또는 구치소로 이송한다.
증거확보용 검사의 실시절차는 실시되는 검사의 유형(호흡, 혈액 또는 오줌), 검사가 실시되는 장소,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차는 경찰 또는 구치소에서 자격이 있는 호흡 측정전문 요원에 의해 실시하는 호흡검사이다. 호흡검사의 절차는 통상 다음 (그림Ⅴ-2)와 같다.
이러한 증거확보용 검사절차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자격이 있는 교통경찰관 또는 특정요원에 의해 경찰서 또는 구치소에서 실 시하는 호흡검사
⁚ 현장에서 호흡 표본을 수집하고 나중에 독물 분석 실험실에 제출
⁚ 의사가 혈액 표본을 채취해서 독물 분석 실험실에 제출
⁚ 소변 채취후 독물 분석 실험실에 제출
⁚ 위반자의 BAC 수치가 낮고 약물이 의심될 때 호흡검사 실시후에 채취된 혈액 표본 분석
(2) 일 본
1970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도로교통법 제65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누구든지 주기를 띠고 차량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차량 등을 운전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 또는 음주를 권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에서는 과거의 법과는 달리 신체내에 존재하는 알콜의 양에 관계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킴으로서 바람직한 운전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취상태" 란 용어는 신체내의 알콜양과 상관없이 음주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신체내 알콜이 혈액 mg당 0.5mg 또는 호흡 ml당 0.25mg을 초과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44조의 3).
여기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도로교통법 117조의 1항 1호).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119조 1항 7-2호).
그러나, 주기를 띠고 있지만 주취상태에서 규정한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는 이러한 운전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또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주류를 제공 또는 음주를 권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도로교통법 65조 2항). 이 조항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직한 습관형성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욱이 회사의 안전운전관리자 등은 자동차에 대해서 주취상태에 있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명하거나 또는 운전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75조 1항 3호). 이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해 놓고 있다(도로교통법 119조 1항 11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실시하며, 경찰관에게는 차량 등의 승차 또는 승차하고자 하는 자가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로상에서 호흡측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도로교통법 67조 2항).
일본에서 대부분의 경우 호흡 측정은 도로상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정지하게 되는 음주 단속 검문소에서 실시되며, 이때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음주측정을 거절하게 되면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도로교통법 120조 1항 11호). 검문소에서 실시되는 검사의 합법성은 대법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음주의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게되면 정상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호흡측정을 한 후에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서의 내용은 경찰의 질문에 대한 운전자의 답변, 말씨, 냄새, 얼굴색, 눈, 서거나 걸을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상세히 기술하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의 혈액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검사장치가 있는 곳에서 실시될 수 있다. 만일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225조하의 전문가 증언을 위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혈액검사도 헌법 제31조 및 형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면허 점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Ⅴ-2>와 같다.
<표Ⅴ-2> 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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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별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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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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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띤 무면허 운전 |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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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띤 속도초과(30Km/h 이상-50Km/h 미만 |
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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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띤 속도초과(25Km/h 이상-30Km/h 미만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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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띤 속도초과(25Km/h 미만)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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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 띤 운전 |
6점 |
여기서 주취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술기 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렬 44조의 3에서 정하는 알콜의 양(혈액 1mg당 0.5mg)을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술기 띤 속도 초과는 술기 띤 운전상태에서 속도 초과까지 하게되는 경우로 속도 초과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벌점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기준은 벌점의 누적 점수를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에 받았는가에 따라 다르며,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벌점을 받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는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면허거부 및 유효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33조의 2 및 동 별표 제2)은 다음 <표Ⅴ-3>과 같다.
<표Ⅴ-3> 면허거부 및 유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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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란 |
제 2 란 |
제 3 란 |
제 4 란 |
제 5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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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歷이 없는 자 |
35점 이상 |
25∼34점 |
15∼24점 |
6∼1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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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歷이 1회 인자 |
30점 이상 |
20∼29점 |
10∼19점 |
4∼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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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歷이 2회 인자 |
25점 이상 |
15∼24점 |
5∼14점 |
2∼4점 |
* 주 : 전력
여기서 누적점수가 제1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과거 3년동안에 제2란의 점수, 과거 2년동안에 제3란의 점수, 과거 1년동안에 제4란의 점수에 각기 해당하거나 또는 과거 6개월 동안에 제5란의 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동 시행령 33조의 3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시키게 된다.
⁚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전의 위반행위
⁚ 면허정지 또는 운전금지 처분을 받고 동시에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그 처분 기간을 경과한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전의 위반행위
⁚ 면허를 받기전 위반행위
⁚ 점수가 3점 이하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고 그 날로부터 과거 2년내에 위반 행위를 한적이 없고, 동시에 그 위반행위 후 3개월 동안 위반행위를 하지않 은 경우, 그 경미한 위반행위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점수를 고려하여 최종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정상운전을 할 수 있으나 음주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은 경우 운전자가 받게되는 벌점은 6점으로, 먼저 위의 표의 제5란을 적용하여 과거 6개월 동안의 위반을 고려할 때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상사고를 야기했다고 하면 중상사고에 대한 벌점으로 9점이 가산되어 전체 점수는 15점이 되고, 위의 표의 제4란이 적용되어 과거 1년간에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종면허 취소를 결정할 때까지는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면허를 20일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다.
(3) 영 국
╃ 1967년 Road Safety Act
영국은 1967년 법부터 고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개인의 운전부적합의 과학적근거의 일부로서 받아들였으며, 의무적 도로변 호흡 검사의 실시과정과 양성반응에 대해서는 추후검사로 혈액 또는 오줌 표본채취를 의무적으로 요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쉬워지고 그에 따른 사상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2:00 - 04:00까지의 사상자 수천명 감소효과).
그 후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법체적 효과가 감소되고 사상자도 다시 증가했는바, 그것은 음주운전 사법처리절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때문으로 법원에서 그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기각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단속의 열정이 식게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운전자에게 단속 당할 가능성을 낮춰줌으로써 음주운전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1967년 법의 특징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혈중알콜 기준을 80mg/100ml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정함.
2) 테스트 거절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규정.
╃ 1972년 Road Safety Act에서 현재(1983년 Law)까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을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받아들였다(도로교통법 6조 1항). 또한 단속경관에게 어떤 사람을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호흡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도로교통법 20장 7조 1항 a). 사고가 야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혐의자에 대해 정지시킨 장소 또는 근처에서 호흡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ibid. 20장 7조 3항).
최초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일 때 가까운 경찰서에서 전자기기장치의 호흡분석기로 재 측정하게 되며, 경찰서에 공인된 호흡분석기가 없거나 의학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혈액 또는 오줌의 표본연구는 경찰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규정된 한도 이상이지만 0.11%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알콜을 나타내는 호흡표본자에 대해서는 혈액 또는 오줌분석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였다(ibid. 20장 8조 6항).
혈액 또는 오줌분석의 결정은 경찰관의 권한으로 의학적 절차에 따르게 되며, 소변채취는 요구가 있을 경우 한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채취는 피고의 동의하에 숙련의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요청하면 혈액 또는 오줌의 표본은 2개로 나누어 하나는 피고에게 제공해야 한다. 분석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분석은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967년 법이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혈중알콜을 음주운전법칙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받아들였다면 72년 법에서는 규정된 효과만으로도 단지 유죄를 인정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혈액 또는 오줌에 알콜이 있다는 증거는 모든 사례에서 고려되며, 따라서 적법절차를 따르는데 다소의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표본 제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범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거절을 위해서는 표본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981면 법부터는 음주를 했지만 알콜수준이 규정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능력이 손상된 운전자의 소추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알콜이 한계를 넘었지만 절차적 결함 때문에 범죄로 입증되지 못하던 사람의 범죄입증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또한, 도로변에서 차량을 무작위로 정지시켜 호흡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1981년 법부터 마련됨으로서, 경찰의 단속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알콜을 측정하기 위해 경찰이 무작위 또는 임의로 차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1960년대 초기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다만 스크리닝테스트 요구에 대한 허가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현행범, 기타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졌다.
<벌 점>
1981년부터 벌점제 시스템을 교통범칙에 도입하고 있다.
3년 이내에 12점에 이르면 6개월간의 운전자격이 일시정지처분을 실시하는 바, 음주운전시의 범칙 조항 및 행정처벌은 <표Ⅴ-4>와 같다.
<표Ⅴ-4> 행 정 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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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법 규 |
법칙의 기술 |
처 벌 |
벌 점 |
면허자격 |
|
Section5 (1) |
음주 또는 약물복용 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차를 운전 또는 운전하려함 |
6개월 구속 또는 1000파운드 벌금, 또 는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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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개월 정지 |
|
Section5 (2) |
음주 또는 약물복용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을때 |
3개월 구속 또는 500파운드 벌금, 또는 양자
|
10 |
임의적 |
|
Section6 (1)(a) |
신체내게 과도한 알콜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또는 운전시도 |
6개월 구속 또는 1000파운드 벌금, 또는 양자 |
4 |
6개월 정지 |
|
Section6 (1)(b) |
신체내에 과도한 알콜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을때 |
3개월 구속 또는 500파운드 벌금, 또는 양자
|
10 |
임의적 |
|
Section7 (4) |
도로변 검사를 위한 표본제공 거절 |
50파운드 벌금
|
4 |
임의적 |
|
Section8 (7) 분석을 위한 표본제공 거절
사례 1. 운전능력 또는 알콜량 확인을 6개월 또는 46개월 위한 요구의 거절 1000파운드 정지 또는 양자
사례 2.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제기한 3개월 또는 10 임의적 요구의 거절 500파운드 또는 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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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독
서독의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1952년에 법제화되었으며, 1953년부터 혈중알콜농도 허용기준을 0.15%로 규정하였다. 1966년에는 이 기준치를 0.13%로 낮추었으며, 다시 1973년에는 0.08%이하로 낮추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2년의 법률개정에서는 형사법도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형사법(The Criminal Code, The Version of 1952, RGBI, p.127)에서는 주류 또는 기타약물의 영향하에서의 차량운전에 대해서 구류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되었다. 그 후 몇 번에 걸친 개정에서 1975년에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he Criminal Code, The Version of 1975, BGBI. I, p.2).
315c조 도로교통에 대한 위협 행위
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차량을 운전하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 또는 자산을 위태롭게 하게되면 5년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주류 또는 기타 약물의 복용
⁚ 정신 또는 신체적 결함
2) 1)항의 ①의 사례를 시도하게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3) 1)항의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① 부주의하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②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부주의하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316조 음주운전
1) 공공교통속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류 또는 기타약물의 섭취로 인해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운전을 하고, 그 행위를 315a (철도, 항공, 선박에 대한 위험행위)절 또는 315c절하에서 처벌 할 수 없다면,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형법조항의 특징은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부적합한 조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부적합한 조건의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으며, 통상 법원은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하여, 주류의 섭취로 인한 공공교통 속에서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절대적 부적합성의 최소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하고 있다.
1953년에 이에 법원은 "혈중알콜이 ml당 1.5mg 이상일 때 운전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 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는 ml당 1.3mg 또는 그 이상일 때를 운전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시간과 혈액표본을 채취하는 시간 사이에 1시간이상 경과되었을 경우, 혈중알콜의 계산은 경과시간에 따른 혈중알콜을 고려에 넣는 바, 일반적으로 시간당 ml당 0.1mg(0.01%)을 재계산의 허용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 등 대륙법체계의 일반적인 윈칙은 만일 범죄자가 자기 행동의 위험성을 이해 할 수 없거나 또는 육체나 정신의 병 또는 기타 정신이상에 의해 야기된 의식장애로 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과실성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처벌조항과는 상층되는 점이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입법부는 "완전한 중독" 이라는 죄를 신설했다.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323a. 완전한 중독
1)자신의 의지로 또는 부주의하게 주류 또는 기타약물로 스스로를 취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했고, 중독의 결과로서 과실성이 없거나 또는 그의 과실성의 부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처벌될 수 없다할지라도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그 처벌은 중독상태에서 저질러진 행위를 제재하는 처벌 이상으로 중한 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3) 만일 중독상태에서 저지른 그 행위가 단지 처벌에 대한 신청, 권한위임 또는 요구하에서만 기소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단지 처벌에 대한 신청, 권한위임 또는 요구하에서 기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유죄가 입증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또한 형사법 69조에 따라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6개월에서 5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의 취득은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만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형사법으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다루고 있는 바, 1952년부터 도로교통법으로 다루어지고, 1972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 a
1) 혈중알콜이 ml당 0.8mg 또는 그 이상이거나 그와 같은 혈중알콜에 이르게될 다량의 알콜을 신체내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서위반이다.
2) 만일 그 행위가 과실로 행해졌다면 또한 위반이 된다.
3) 전항의 위반은 3000도이치 마르코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24조 a항하에서 처벌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은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위반자의 운전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되게 되며, 운전면허증은 당국이 보관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또한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모든 형사법정의 판결, 위반에 부과된 제반 벌금, 독일운전면허, 또는 외국인 면허하의 차량운전권 등의 제반 정지 및 취소사항 등을 포함한 연방 교통기록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교통관련 기록이 관리된다.
독일에서는 또한 음주운전조절을 위해서 개인 또는 소집단 치료를 통해 상습위반자를 재교육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형사법(criminal law)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4개의 각각의 위반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을 기소범죄(indicatadle offence), 또는 약식유죄평결에 의해 처벌가능한 범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알콜 또는 약물에 의해 운전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차를 조작하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차가 움직이고 있거나 그렇지 않음에 상관없이 기소범죄 또는 약식유죄평결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로 유죄이다(Can. Stat.ch. 93.sec 234 (1)."
이 234 (1)절하의 재판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피고가 사실상 운전능력이 손상되었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차를 조작했는지의 여부이다.
첫 번째는 손상의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로 재판과정에서는 보통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행동적 증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특정량의 알콜이하를 특정시간동안에 마셨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변호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237 (1)절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그가 차를 움직일 목적으로 차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를 조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사실상 어려운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손상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호흡분석기 법조항하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34 (1)절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전체 기소의 절반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234 (1)절하의 유죄판결율은 대단히 높으며 이 절은 호흡분석기 법조항에서와 같은 기술적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에 234 (1)절하의 유죄판결은 통상적으로 협응테스트상의 피고의 행동과 성적에 관련한 경찰관의 구두신문의 무게에 따라 단순히 획득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흔히 위반과 기소의 수단으로 이를 많이 선호한다.
호흡분석기 법제는 운전자가 손상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믿어질 때 경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다. British Columbia와 Quebec을 제외한 캐나다 전지역에서는 경찰에게 운전증 또는 차의 조작중에 있으면서 몸에 알콜이 있다고 믿을만한 선상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소형장치로 분석될 수 있는 도로변의 호흡채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Criminal Code ch. 93.sec.15). 이 test는 그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일정수준의 알콜섭취를 나타내는 것이 범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지 않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표본채취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유죄가 된다(Ibid.sec.15).
쓸 수 있는 휴대용 검사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찰관은 그 사람이 이전 두시간 동안에 손상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 또는 차를 조작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언제나 호흡측정을 위해 그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Criminal Code ch. 93.sec.16).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내 알콜수준이 0.8permill을 초과하게되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된다(Criminal Code ch. 93.sec.17).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15분 간격으로 2번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Criminal Code, Can.Rev.Stat.ch. c-34, sec.236).
캐나다에서 경찰은 혈액 또는 소변표본채취를 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이러한 표본의 결과는 자발적으로 준것이라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 처벌조항 주취운전, 0.8permill을 초과하는 혈중알콜수준을 지닌 채 운전, 도로변 호흡측정의 거절, 경찰서에서의 호흡측정 거절 등에 대한 처벌은 모두 동일하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되는 사람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처벌을 받는다.
(a) 1차위반의 경우, 2000달러를 넘지 않고 50달러를 넘는 벌금 또는 6개월 금고형, 또는 양자를 포함
(b) 2차위반의 경우, 1년 이하, 14일 이상의 금고형
(c) 각각의 추가적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 3개월 이상의 금고형
Alberta지역과 Northwest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로 판결된 사람은 그가 교정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처벌이 면제되고 재적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Criminal Code ch-34, secs.234 (2), 236 (2) ).
비록 형사법은 캐나다의 법제하에서 연방의 것이지만 법무행정은 지방에 위임된 분야이다.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는 연방법의 실천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976년이래 지방법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적인 면허정지를 요하는 법이 강화되었다. Ontario주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1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절자에게는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 5년내에 2차위반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의무정지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동안 추가위반자에게는 3년동안 정지시킨다.
Alberta, British Columbia, Ontario, Saskat, chewan 지역에서는 현재 도로변 운전금지를 실시하기도 한다. 경찰은 노상음주측정에서 운전자의 체내알콜수준이 0.5permill을 초과 0.8permill 이하일 때는 언제나 12시간동안 역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이 통상 이 범주에 드는 개인에게 대체 교통수단 또는 대리운전자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법제의 핵심은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알콜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호흡측정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한데 있다.
호흡측정은 강제적이며 거절하게되면 동등한 벌금과 체형츨 받게 되어있다. 호흡측정은 양적인 것이며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차후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장치와 같이 경찰차량에 있는 소형장비보다는 경찰에 있는 고정된 호흡측정장비의 샤용을 요구한다.
면허정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있다. 또한 실제벌금과 구금선고 또는 면허정지에 대한 발행된 문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캐나다 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경찰에게는 단순히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또는 교통위반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호흡측정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며, 경찰차에 호흡측정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면허정지도 재판관의 재량에 맡겨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
둘째, 단속 및 사법처리의 결과가 공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고무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6)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1920년대까지 음주운전자를 1년 이하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경범죄로 다루었다. 그 후 1930년에 입안되어 전쟁으로 인해서 1951년에야 비로소 빛을 본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면허정지 조항 및 상해 발생시 형사법보다 심한 처벌을 가능한 것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74년까지는 실제 음주운전단속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운전능력의 판단을 운전자의 호흡냄새, 발음, 비틀거림 등 외관적인 증후에 의존해야 했다. 1974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혈액 1ml당 0.5mg이상 일 때로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법 제26조에서 3개항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다루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 그 자체 또는 다른 약물과 결합하여 운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물질의 영향하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킴.
2항 - 혈중알콜농도가 혈액 1ml당 0.5mg이상 일 때의 운전을 금지시킴.
3항 - 학습운전자 및 운전교사의 알콜 및 약물 운전을 금지시킴.
혈액검사를 하기 전에 법 제26조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나 호흡검사가 권고되고 있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운전자는 호흡검사를 받게되는바, 경찰이 측정하는 장비는 법무성 법과학 연구실에서 결정한다.
혐의자는 50mg/100ml의 측정장치로 통상 실시되는 현장에서의 1차 검사에 걸리게되면 경찰서에서 80mg/100ml의 측정장치로 2차 검사를 받게 된다. 1,2차 검사에서 걸리거나 검사를 거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1차 검사에서는 걸렸지만 2차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비록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다.
경찰은 예방차원에서 호흡측정 또는 기타약물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운전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운전중인자에 대해서 8시간 이하, 운전을 시작하려는 자에 대해서 12시간 이하이다.
법 제26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혈액검사를 요구하게 된다. 혈액검사를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지 전문담당경찰 또는 검사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혈액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마저 거절하게 되면 음주운전의 유죄판결과 동등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혈액검사는 자격 있는 의사가 실시하며, 의사는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혈액검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혈액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때에도 혐의자는 예컨대 다른 방법인 호흡검사나 소변검사 등으로 결정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왕실포고령과 각부훈령 등으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혈액검사는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무성 법과학 연구실에서 각 두명의 화학자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그 결과 보고서는 10일내에 제출 되어야하며, 경찰은 이를 일정한 기간내에 혐의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은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만 guilders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시키게 되는 경우는 최고 구금기간이 2∼3년까지 올라가며, 벌금은 2만 guilders까지 올라간다. 판사에게는 벌금 또는 구금형을 모두 가하거나 또는 그 일부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기본형에 덧붙여 5년 이하의 직접적이거나 제한적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5년내에 재범을 하였을 경우는 최고 10년까지의 면허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측정거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최고 벌칙은 거의 부과된 일이 없다. 1978년의 경우, 구속자의 85%가 14일 이내이고, 면허정지의 31%가 1년 또는 그 이상이었다. 더욱이 네덜란드 재판부에서는 단기간구속의 예방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1983년 3월부터는 음주운전자 기소에 대한 새로운 지침으로, ml당 1.3mg이하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이는 운전자에게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벌금만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은 상습범, 난폭 또는 부주의운전, 인명상해범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벌금형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처음보다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ml당 1.3mg의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한계치 이상의 혈중알콜이 교통사고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ml당 1.3mg이하인 경우, 주로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7) 노르웨이와 스웨덴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적용의 현대적 개념은 2차대전 전의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에서 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전통적 법제는 음주운전에 대해 심한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는 알콜섭취 기준이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음주운전대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실제적인 문제로서 실질적인 양의 알콜이라고 해서 경찰의 위반탐지를 위한 행동적 단서를 나타내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 조차 이러한 법기준의 애매성과 서방 형사법의 친피고적 경향을 계산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확실성은 떨어졌다.
그러나, 점차 가벼운 정도의 혈중알콜농도에서 조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측면의 시민자각이 늘어남에 따라 1930년대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법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1936년에 개정된 노르웨이 법에서는 혈액 100ml당 50mg (0.05% W./V.)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하는 것은 유죄행위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주취 또는 알콜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입증할 필요성은 제거됐으며, 새 기준은 업격한 과학의 바탕에 서게되었다. 이러한 정의의 결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체포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없다. 노르웨이 경찰에서는 무작위의 도로구획에서 운전자의 면허증과 보험증을 확인하며, 술냄새가 날 때 호흡측정장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포될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스웨덴에서는 그 몇년후인 1941년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정된 혈중알콜기준을 받아들였다. 스웨덴에서는 위반기준을 80-149mg/100ml와 150mg/100ml이상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처벌수준을 달리하는 점이 특색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위반한계를 50mg까지 낮춘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인 것은 1974년에 잠정적으로 통과되어 1976년에 확정된 법으로, 사고 및 위반 등과 연계시켜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된 도로구획에서 제한 없이 혈중알콜에 대한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 점이다.
스웨덴에서의 처벌은 80mg(0.08% W./V.)수준에서 그 이상에 대해 좀더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구속, 다소 덜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의 중과,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 모두 면허취소를 적용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단일수준으로 구속과 면허정지를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정지 등의 행정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경찰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사건발생 후 수일내에 이루어지며, 이것은 다른 행사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은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행동적 증후보다는 혈중알콜의 실험적 분석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기타 각국의 주취한계 및 처벌 내용은 <표Ⅴ-5>와 같다.
<표Ⅴ-5> 기타 각국의 주취한계 및 처벌 내용
|
국 가 |
현행 알코올농도 법규한계(mg%) |
벌 금 |
징 역 |
면허정지 |
|
오스트리아 |
80 |
5,000∼30,000sh |
|
6월 |
|
벨기에 |
80 |
100∼1,000F |
15∼6일 |
8월∼5년 |
|
덴마크 |
80/120 |
1개월 순수입액 |
|
1.5∼2.5년 |
|
핀란드 |
50/150 |
34일간 수입액 |
2∼4월 |
최고 2년 |
|
프랑스 |
80/120 |
최소 1,000F |
최소 1개월 |
최소 15일 |
|
노르웨이 |
50 |
|
21일 |
2년 |
|
스위스 |
80 |
|
최대 6개월 |
최소 2월 |
Ⅵ. 결론(結論) 및 제언(提言)
1. 결 론(結論)
이상과 같이 운전자들의 의식조사를 해본 결과, 설문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로는 술을 마셔도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와 술을 약간 마시므로 해서 운전조작이 오히려 수월해 진다고 믿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운전자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본 결과 운전동작이 둔해졌다고 느끼는 운전자가 43.7%나 되어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평소와 다름없었다거나 주의집중이 더 잘 되었다고 믿는 운전자와 평소보다 운전이 더 잘 되었다고 믿는 운전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서의 비중은 크거나, 다소 크거나, 매우 크다고한 운전자가 94.4%나 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족과 친지 동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88%이상이 응답하고 있으며,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어쩔수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운전자나 일반 국민들이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당국과 우리협회가 운전자와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우리협회에서는 신규 면허취득자와 교정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 성과 거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술을 마시던 손으로는 절대로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는 운전을 하거나 해야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발 붙일 수 없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2. 제 언(提言)
음주운전 예방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2) 현행 면허행정처분 내용을 외국과 같이 좀더 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정교육에서 음 주운전자의 교육을 격리시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을 할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권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주어야 한다.
(5) 경찰당국에서는 사법당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엄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는 특정인이나 지역, 또는 사법당국의 견해에 따라 처벌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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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 1월호. 음주와 안전운전 下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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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교통 12월호. 음주운전 막을수 없나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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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교통 1월호. 술, 끊어야 되나 (서울. 도로교통안전협회 1993)
11. 교통안전 9월호.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제제 (서울. 교통안전공단 1992)
12. 교통안전 12월호. 술잔 잡은 손으로 핸들을 잡지 마십시오 (서울. 교통 안전공단 1994)
13. 교통안전 1월호. 알콜과 지방간 (서울. 교통안전공단 1995)
14. 교통안전 7월호. 음주운전 차량 타본 경험 (서울. 교통안전공단 1995)
15. 교통안전 12월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서울. 교통안전공단 1996)
16. 월간 자동차 저널 12월호. 음주와 자동차 보험 (서울. 1994)
17. 월간 자동차저널 1월호. 습관화된 음주운전 근절돼야 한다 (서울. 1994)
18. 월간 자동차 저널 2월호.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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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음주차량 첫 압수 (서울. 중앙일보 1997. 6.7)
다음쪽에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