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序論)
1. 연구의 목적
흔히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운전불이행 등에 있다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무시 할 수 없다.
경찰에서는 96년 한해동안 정기적인 단속일을 매주 금요일로 정하고 계속 단속하였고 사전에 예고까지 하고 단속을 한바 있으나 결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간 큰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 운전자의 대부분은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뿐이고 자신이 하고있는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했다하면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는 97. 5. 15일 만취운전을 하다 3명을 숨지게 한 트럭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특례법외에 이례적으로 살인협의까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바 있고, 97. 8. 10일 에는 서울지법 형사 5단독 고 의영 판사가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등 3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볍률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자동차의 대중화로 음주운전의 해악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봉사를 병행하도록 한다." 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대구지검에서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1,500명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을 조사하고, 이 가운에 9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4번 입건된 운전자와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동생이름을 도용했다가 발각된 운전자 등 9명을 구속하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군무원을 군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검찰이 이례적으로 엄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음주운전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뺑소니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루어져 음주가 뺑소니 사망사고 등 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그동안 음주운전자에 대해 불구속 및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한 결과 음주운전이 상습화, 대담화 됐고, 특히 영장실질 심사제 이후 불구속이 증가하자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추세였다.』며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도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에 청구된 9명의 영장은 기각 없이 모두 발부해 법원도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한 사법처리 의지를 보인바 있다.
외국의 경우도 단속과 처벌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 보다 엄하게 다스림을 알 수 있다.
97. 5. 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사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음주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여대생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의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야기한 40대 남자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보석 없는 종신형을 평결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이는 미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형을 구형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조사 발표된바 있듯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젊은층일수록 음주운전의 위해의식이 희박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젊은층의 차량소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추이를 참고해 볼 때 앞으로 음주운전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설문을 통한 음주운전자들의 의식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교정교육시 활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일깨워 교육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대구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정교육 대상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별, 음주여부 및 음주빈도.
(2) 최근 1년내 음주운전 경험 여부.
(3) 술을 마시는 이유.
(4) 술을 마시게되는 주된 장소.
(5)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동기.
(6)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
(7)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비중.
(8) 음주운전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
(9) 음주운전에 대한 동료나 친지의 반응.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
(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험.
(12) 차를 두고 귀가 할 때의 주량.
(13)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본 경험.
(14)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벌칙에 대한 견해.
(15)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견해.
(16) 음주운전에 대한 적정 벌금액에 대한 견해.
(17)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재시험 기간.
(1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내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다는데 대한 견해.
(19) 음주운전시 처벌내용 숙지도.
(20)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견해.
(21) 음주 측정에 대한 신뢰도.
(22) 기타 사항에 대한 견해.
(23) 기타 건의 및 의견.
3.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각종 선행 연구자료와 기타 각종 출판물 내용 중에서 연구내용에 관련 있는 부분을 수집 조사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2차례에 걸친 사전검토로 정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도로교통안전협회 대구지부 교육장에서 교정교육 수강자를 중심으로 1997. 5., 6월 중 497명에게 직접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은 백분율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본 설문지 조사대상이 대구지역 교정교육 대상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Ⅱ. 알코올(술)이 운전행동(運轉行動)에 미치는 영향(影響)
1. 알코올(술)에 대한 일반적 이론
(1) 술의 역사
술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술은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멀리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약 3만년 전 쯤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왜냐하면,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원숭이들이 바위나 나무가 패인곳에 과일이 떨어져 발효된 것을 마시거나 저장을 하여 발효시켜 마시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우리 조상들도 아주 오래 전부터 동물들이 하듯이 술을 빚어 즐겨 먹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고대 로마나 희랍신화에는 박카스(Bacchus)나 디오니소스(Dionysus)같은 술의 신이 자주 등장하는데 고대의 술은 과일을 주로 하는 와인(Wine)과 같은 알코올 농도가 낮은 발효주를 만들어 먹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이 만들어 진 것은 중세이후 아랍에서 증류기술이 개발되고 이 증류 술이 유럽으로 소개되면서 널리 보급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알코올을 불로장생의 영약이나 만병통치약으로 믿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알코올은 치료제로서의 효용은 매우 미미한 반면 사회적 효용성이 많아지게 되었고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의 재 생산적인 리듬을 찾기 위해서 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알코올 중독과 음주운전 등이라 할 수 있다.
(2) 알코올 함유량과 농도
알코올 함유량이란, 각종 알코올 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량을 말하며 함유량이 높으면 강한 술(독한 술)이라 한다. 그리고, 알코올이 체내를 순환할 때 혈액 안으로 들어간 것을 혈중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Level. "BAL")라고 한다.
(3) 알코올의 약리작용
① 알코올의 흡수와 대사
술의 주성분은 에틸알코올로서 원래는 무색이며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의 함량이 달라서 맥주는 5%, 포도주는 12%, 소주는 25%, 위스키는 43%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 이 알코올은 위, 소장, 대장 등에서 급속히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조직에 고루 퍼지며 역시 빠른 속도로 대사되어 량이 많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배설된다. 알코올은 주로 소장의 윗부분에서 흡수되며 그 외에 상당량이 위와 대장에서 그리고, 아주 적은 량이지만 압안과 식도의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가 일어난다. 흡수 속도는 시간에 따라 알코올의 량이나 농도, 위장내의 음식물 존재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적당량의 알코올은 거의 대부분 2∼6시간 안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모든 체액에 고르게 퍼지며, 혈액내의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사람의 체액용적(체중의 50∼90%)에 반비례한다.
이런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결정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알코올의 특유한 약리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일단 흡수된 알코올은 2∼10%만이 폐, 소변, 땀 등을 통해 직접 배설되고 대부분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 초산으로 산화되는 대사과정을 거친다. 이때 알코올의 대사속도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70Kg)에서 1시간당 9∼10mg정도이고, 1일 최고 대사량은 약 450mg정도가 되며, 간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설도 있다.
알코올의 대사에는 알코올 탈수효과가 작용하는데 동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 특히 몽고족에는 이 효소의 비 정형적인 성체가 있어서 알코올의 대사를 촉진하며 그 결과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생성되어 술을 마시면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동양인 특유의 『홍조현상』이 나타난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은 그중 일부만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90%분량의 분해는 간장이 맡게 된다.
알코올이 최초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되고 다음에는 초산, 마지막에는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된다. 초산으로 되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효과가 활약한다. 이 효소에는 Ⅰ형과 Ⅱ형이 있으며 Ⅰ형은 효율 높게 활동하지만 Ⅱ형은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지 않으면 활동 할 수 없다. Ⅱ형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만 대개 50%는 Ⅰ형을 갖고있어 이러한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1시간당 체중 1Kg에서 0.1g이라고 하면 60Kg의 사람이 12시간정도 분해 할 수 있는 양이다. 대개 정종으로는 약 3홉, 맥주는 병, 위스키는 더블로 3잔 정도이다.
이는 거의 취한 상태이며 그 이상 마시게되면 노래를 할 때 음정이나 박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이 간장에서 부담하는 한계점이며 가장 즐겁게 술을 마시는 량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태가 매일 계속된다면 얘기는 다르게 된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일 10년간 계속 마시면 위험단계인 지방간이 된다. 다음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간장의 혈관이 압박되어 간 경변을 일으켜 분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혈액이나 간장에서 머물게되고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Ⅰ형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험 신호이다.
사실 알코올성 간 장해 환자의 90%는 Ⅰ형의 사람이 차지한다.
간장은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분해가 시작된다. 그 때문에 단백질 등을 만드는 본래의 임무를 정지하는데 대개 하루의 반나절이나 12시간은 알코올에 빼앗기는 시간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해속도를 들 수 있으며, 더구나 췌장이나 심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동맥경화나 뇌졸증, 당뇨병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요즘 여성의 음주경향도 늘고 있는데 여성의 알코올 분해능력은 남성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 2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성과 같은 량을 똑같은 시간에 마시면 그 만큼 빨리 취하게되고 장해도 일으키기 쉽다. 이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따른다.
② 알코올의 약리작용
알코올의 약리작용은 크게 나누어 국소적 작용과 전신적 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알코올의 특유한 약리작용은 전신적 작용으로서 주로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국소적 작용으로는 피부와 점막 등에 작용하여 자극을 가하고, 피부를 두껍게 하며 발한을 억제하고 피부에서의 증발작용을 이용하여 체온을 내리는데도 이용된다. 또한 강한 살균작용이 있어 피부 등의 소독에 많이 이용되며 신경에 작용하여 국소적 말초신경 마비를 일으킨다.
정신작용으로서는 중추신경, 심혈관계, 지질대사, 골격근, 위장관, 간, 신장, 내분비, 성기능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흔히 술을 먹으면 쉽게 흥분한다하여 알코올이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수가 있는데, 알코올은 분명히 다른 마취제와 같이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사람의 대뇌는 무척 복잡한 구조 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시를 교환 또는 전달하는 만큼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여러 가지 정보와 명령은 어떤 제어시스템의 기능에 의해 적당히 통로가 정해지며 관리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의 표출이나 언행의 조절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어기능이 알코올의 진정작용에 따라 억제되면 기억장치에 저장 또는 입력되는 정보들은 제어가 불가능해 지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언행의 조절이 마비되고 감정의 억제가 불가능해 지므로 말이 많아지고 행동에 장애가 오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기억력은 소실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성적으로 알코올에 중독되면 뇌세포 손상, 기억력 장애, 불면증, 정신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신경장애가 유발되며 영양결핍 또는 비타민 결핍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추신경 다음으로 알코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은 간과 위장관으로서 흡수되는 알코올의 90%이상이 간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간 기능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알코올이 간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기 때문이며, 알코올은 지방질 대사에 관하여는 말초조직으로부터 지방을 유지시켜 간에 축적하게 하므로 만성중독의 경우 지방간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위장관에서는 소화액분비와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결과적으로 소화장애를 일으키며, 섭취된 알코올의 대부분이 위장관에서 흡수되므로 점막자극에 의한 증상이 동반된다.
이 외에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기형 유발성에 대한 문제이다. 밝혀진 바로는 알코올이 태생기에 세포증식을 억제하여 여러 가지 기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광범위한 면역시스템의 결함을 동반하기도 하는 소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경각심을 일 깨우고 있다.
2. 알코올의 정의 및 성질
(1) 정 의
알코올은 보통 에틸알코올[étylalchol (C2H5OH)]의 약칭으로 쓰이나 일반적으로는 분자 중에서 - C - OH의 구조를 가진 유기화합물 즉 탄수화물 (혹은 그 유도체)의 수소원자를 수산기로 치환한 것으로서 일명 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벤젠 (ben zene)핵과 같은 향방핵에 직접 OH를 갖는 것은 페놀 (penol)류로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2) 성 질
일반적으로 무색의 액체 또는 고체로서 1가(價)가 중급인 것은 짙은 냄새의 것이 많으며, 고급의 것이나 글리세린 같은 불휘발성인 것은 냄새가 없다. 저급인 것은 물에 잘 녹으나 고급일수록 녹지 않고 다가(價)인 것은 감미가 있다.
보통 수산기가 많은 유기화합물은 물에 잘 녹기 쉽고, 지방족 포화 1가 알코올에서는 에틸알코올 만이 독이 없으며 다른 것은 모두 유독하다. 산화하면 제1알코올은 RCH2OH → RCHO와 같이 "알레히드" 제2알코올은 >CHOH → >CO와 같이 "케톤"으로 제3알코올은 분해되어 탄소원자 보다 적은 "베톤 또는 산"이 된다.
3. 음주량과 혈중알코올 농도
인체내 알코올의 함량을 보통 혈중알코올 농도 (BAC)라고 하는데 혈중알코올농 도는 mg/ml 또는 %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측정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혈액을 직접 채취해서 측정할 수 있으나 호흡, 소변 등을 통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깊은 폐로부터 나오는 호흡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알코올의 량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혈액 1mg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량은 호흡 2,000 - 2,100mg 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량과 동등하다고 되어 있다.
혈액 중에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보통은 음주를 통해서이다. 음주시 알코올은 보통 위 벽이나 또는 장 벽으로부터 급속히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조직내에 침투한다.
혈관내의 알코올은 혈액에 용해되어 체내를 순환하며 모든 조직에 전달되어 진다.
혈액 중에 용해된 알코올의 대부분(90%정도)은 간에서 분해되어 없어지고 일부는 호흡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게 된다.
보통 혈중알코올 농도는 공복에 술을 단번에 마시는 경우 20∼30분 후에 최대가 된다. 위에 음식물이 있는 경우나 천천히 마시는 경우 알코올의 흡수비율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장시간에 걸쳐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같은 량의 알코올이라도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는 다르다.
설탕이 가미된 주류의 경우 지방질이 많은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춘다.
알코올이 위장이나 장 벽으로 흡수되는 비율은 음주속도, 음주량, 술의 종류, 위속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량 등에 의해 달라지나 대략 섭취되는 알코올의 25%가량이 위 벽이나 장 벽으로 흡수된다. 알코올은 물에 대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는 대략 그 기관이 갖는 수분의 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갖는 체중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크게 관계된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제거되는 속도와 비율은 흡수의 경우와는 달리 대단히 느리다. 음주에 대한 연구에서 선구자의 하나인 Widmark는 음주 후 체내에 알코올이 완전히 확산된 후에 알코올의 감소곡선은 직선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비율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뒤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관찰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에 있어 평가적인 알코올 처리능력도 시간당 0.018% w/v (18mg/100ml)의 체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변산의 범위는 대략 0.01% w/v (18mg/100ml)의 체내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변산의 범위는 대략 0.01% w/v (10mg/100ml)에서 0.025% w/v (25mg/100ml)까지 이른다. 또한 아주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에서 알코올 처리 능력은 시간당 0.01% w/v 정도이다.
음주량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속도, 위에 있는 음식물의 종류와 량 등과 같은 조건들을 무시해 버리면 체중과 음주량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또한 Widmark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C = A / p×r
C : 혈중알코올 농도 (%)
A : 섭취된 알코올의 중량 (g) [음주량(ml)×술의 농도(%)×0.7894]
p : 그 사람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성 0.7, 여성 0.6)
음주량과 혈중알코올 농도와의 관계는 실제로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술이 어느 정도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갖게 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 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개인의 그때 그때의 심신상태에 따라서 그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정량의 음주 후 호흡중 알코올 농도의 시간적 변화 (Emerson)에 따르면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성 음주가는 술 마신 후 30분 정도에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달하지만 중간적 음주가는 음주 후 60분에서 90분 사이가 정점에 달하고 습관적 음주가에 비해 체내 알코올 농도도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금주가의 경우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서 훨씬 높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내성(Tolerence)이 체내 알코올의 보유량과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에 따른 음주량과 혈중알코올 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실험연구를 보면 같은 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체중, 성별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Widmark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 이르는 술에 따른 음주량(체중별)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1 참조>
<표Ⅱ-1> Windmark 공식에 의한 알코올농도
0.05%에 이르는 술에 따른 음주량
|
주 종 |
체중(Kg) |
음 주 량 |
문헌상의 한계음주량 |
|||
|
ml |
合 |
컵(200ml) |
잔(60ml) |
|||
|
소 주 (25o) |
55 60 65 70 |
98 106 115 124 |
0.54 0.59 0.64 0.69 |
0.50 0.53 0.57 0.62 |
1.63 1.77 1.92 2.07 |
0.4홉 (72.2ml) (35도 기준) |
|
맥 주 (6o) |
55 60 65 70 |
406 443 480 517 |
2.25 2.46 2.66 2.87 |
2.03 2.22 2.40 2.59 |
|
3홉 (54ml) (4도 기준) |
|
위 스 키 (41o) |
55 60 65 70 |
59 65 70 75 |
0.32 0.36 0.39 0.42 |
0.30 0.33 0.35 0.38 |
0.98 1.08 1.17 1.27 |
0.3홉 (54ml) (43도 위스키 기준) |
|
청 주 (16o) |
55 60 65 70 |
152 166 180 194 |
0.84 0.92 1.00 1.08 |
0.76 0.83 0.90 0.97 |
2.53 2.77 3.00 3.23 |
1.5홉 (270ml) (일본술 기준) |
|
막 걸 리 (6o) |
55 60 65 70 |
406 443 480 517 |
2.25 2.46 2.60 2.87 |
2.03 2.22 2.40 2.59 |
|
|
※ 자료 : 교통사고 형사법률상식 (법률출판사. 96. p.267)
4. 알코올(술)에 취하는 단계
알코올(술)의 섭취량과 취하는 단계와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음주당시의 심신기능의 상태, 환경 및 분위기, 음주량, 음주속도, 음주시간, 술의 종류, 위 속의 음식물 등에 따라 취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은 <표Ⅱ-2 참조> 미취(微醉), 경취(輕醉), 심취(深醉), 니취(泥醉) 등으로 구분하고 이 단계를 넘을 때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표Ⅱ-2> 술에 취하는 단계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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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별
내 용 |
1도 |
2도 |
3도 |
4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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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취 |
경 취 |
심 취 |
이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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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15% |
0.16%∼0.25% |
0.26%∼0.35% |
0.3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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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
기분이 좋고 침착성이 없어지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어 있으나 본인은 잘 모른다. |
기분이 극히 좋아지고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된다. |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체적 반사작용이 저하되며 의식이 흐려진다. |
혼수상태이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방치해 두면 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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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
기분이 좋아지고 결단력은 빠르나 오만하기가 쉽다. 안면과 경부의 피부가 충혈 된다. 침착성이 없어진다. 이 정도의 취기는 오히려 능률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운전신경이 저하되어 있다. 혈액중의 알코올 농도가 0.05%의 경우 반응시간은 정상자의 2배이고 0.10% 되면 4배가된다. |
자기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분이 극히 좋아지고 쾌활해지며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비틀거리게 된다. 말이 다소 흐려지고 화제가 자주 변하게 되며 작은 상처를 입어도 모르게 된다.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운전중 사고를 내기 쉽다. |
운동신경의 마비가 극심하며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언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저하된다.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 |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근육의 힘이 빠져 중심을 잃게 된다. 대소변을 함부로 하게 된다. 호흡이 완만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방치하면 사망한다. |
※ 자료 : 대구일보 (97. 6. 11)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빨리 마셨나 하는 것도 중요하며 위가 비어 있으면 알코올의 흡수과정이 빨라지고, 같은 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체격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 그리고, 간질환으로 간의 신진대사가 기능이 약화된 사람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간장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술과 가까이하는 까닭에 알코올은 약품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알코올은 약품에 해당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에 진정제의 역할을 하여 다소 긴장감을 해소해 주기도 하고, 통증을 경감하고 수면에 이르게도 한다. 마취제가 발명되기 전에는 수술전에 흔히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하였다.
5.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
술을 마시면 보통 체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실지로는 체온의 상승보다 저하된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겨울에 밖에서 잠을 자다 동사자가 생기는 것이 그 "예" 이다. 술을 마셔서 치료가 되는 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취적 작용은 있어 임부(妊婦)가 술을 마시면 태아의 신경계통에 상처를 입힌다고 한다.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특수한 병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많은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량의 알코올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신경장해, 감각손실, 인사불성 등을 일으킨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전신 신경증을 앓게 되고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각기(beriberi)에 걸리며 비타민 B2가 부족하여 펠라그라(pellagra)에 걸리게 되고 비타민 B의 부족으로 뇌에 출혈성 병변이 오게 되며 간(肝)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술을 마시면 약 10%는 위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약 90%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속으로 흡수되며 알코올의 증기는 폐에서 흡수된다.
알코올의 생리작용은 세포조직 및 장기 속의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소량일 때에는 세포기능을 자극하고, 다량일 때에는 세포기능을 억제하며, 지나치게 많은 량일 때에는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사멸시키며 사람의 사고나 행동을 관리하는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때문에 술을 마시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약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 억눌려 있던 감정이 술로 인하여 억제가 풀려지고 행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간혹 자기능력을 과대평가 하게 되는 것이다. 술을 몇 잔 마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유해한 감각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책임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되며, 말이 점차 빨라지고 명확성을 잃게되고, 동작이 커지며 거침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이와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지나간 자기의 언행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대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과음을 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술과 관련이 있는 병(病)을 든다면 결핵, 성병, 영유아 사망, 신경박약, 간질(癎疾), 정신이상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6. 음주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 섭취의 가장 큰 문제는 중추신경계가 알코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제일 먼저 뇌피질 보다는 뇌의 가장 원시적 부분인 망상활성화 체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상에 억제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뇌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건 간에 활동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한 억제는 현저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으로는 피질이 통제력을 상실하여 그 결과로서 사고와 판단이 흐려지고 운동기능이 장애를 받는다.
미국의 경우 자살한 사람의 3분의 1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의 50%에 해당되는 25,000명이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고, 범죄행위, 아동학대, 부부간의 폭행, 성범죄 등도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 많고 살인의 50% 이상이 음주의 영향 아래서 저질러졌다는 통계도 있다. 고 하였다. 술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흥분제가 아니고 진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은 량의 술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일어나게 된다.
⁚. 이성과 판단력이 둔화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어 모험심이 생기게 된다.
⁚. 속도, 거리, 감각력이 둔해져 과속, 난폭운전 등의 위험성이 있다.
⁚. 주의력과 반사 능력이 저하되고 조작동작에 착오를 일으켜 반응동작이 더 디어져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늦어진다.
⁚.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져 주의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눈동자의 움직 임이 원활치 못하다.
⁚. 졸음 운전을 하기 쉽다.
⁚. 교통사고 야기시 처벌이 두려워 도주 등 제2의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Ⅲ. 음주운전 사고실태 (飮酒運轉 事故實態)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 방어운전이나 양보운전 등의 교통예절을 지켜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위해를 주는 음주운전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Ⅲ-1 참조>
<표Ⅲ-1>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이
|
구분 년도 |
발생건수 |
사망원인 |
부상원인 |
단속 |
|||
|
전 체 |
음 주 |
전 체 |
음 주 |
전 체 |
음 주 |
||
|
1991 |
265,964 |
(3.1)8,377 |
13,429 |
(3.5)476 |
331,610 |
(3.6)11,967 |
71,729 |
|
1992 |
257,194 |
(4.0)10,319 |
11,640 |
(4.1)483 |
325,943 |
(4.6)14,972 |
85,292 |
|
1993 |
260,921 |
(5.7)14,961 |
10,402 |
(5.7)596 |
337,679 |
(6.4)21,765 |
99,735 |
|
1994 |
266,107 |
(6.7)17,900 |
10,087 |
(5.6)565 |
350,892 |
(7.7)26,918 |
133,329 |
|
1995 |
248,865 |
(7.1)17,777 |
10,323 |
(6.7)690 |
331,747 |
(7.9)26,300 |
158.042 |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집 (1986∼1995년)
1. 음주운전 단속
1991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단속된 건수는 71,729건에서 1995년에는 158,042건으로 무려 220%나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대구에서 하였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1997년 1월 부터 7월말까지의 음주운전 실태를 보면 적발된 운전자가 9,174명으로 1996년 동일기간 적발운전자 7,046명 보다 30%나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159명,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3,237명으로 1995년도 동일기간의 취소, 정지가 각각 21.1%, 46.9%나 늘어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이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경찰당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음주운전자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전자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자각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
1991년 전국의 교통사고는 총 265,964건이었고,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8,377건 (3.1%)이였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전체사고 248,865건 발생에 17,777건 (7.1%)으로 5년 동안 4%의 증가를 보였고 199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3,429명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476명 (3.5%)이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1995년 전체 사망자 10,323명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690명 (6.7%)으로 5년간 3.2%의 증가를 보였으며 부상자 역시 1991년 전체 부상자 331,610명중 음주운전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11,967명 (3.6%)에서 1995년에는 전체 부상자 331,747명에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가 26,300명 (7.9%)으로 4.3%나 증가를 보이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음주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계속 늘어난다면 인명피해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본다. <표Ⅲ-1 참조>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을 보면,
⁚.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 도로의 이탈, 각종 시설 및 구조물과의 충돌, 주·정차된 차량과의 충돌 등 단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다.
⁚.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고 한다.
다음쪽에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