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는 말이 널리 퍼지기는 이미 꽤 오래됐다. 그와 함께 사(私)교육이 극성스러워진 것 또한 오래된 일이다. 그런 가운데 국민은 대체로, 공교육이 저모양이니, 사교육에 극성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다.
기능성 강조 지나쳐 본질 왜곡
그러나 요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주문을 들어보면, 그 교육관 자체가 다분히 사적(私的)인 듯 한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어느 TV 프로를 보니,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한 학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할 수 없어 그만두었노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그 방송의 취지 또한 그야말로 용기있고 진취적인 결단이었다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한 학교의 구속적인 규율을 별로 탐탁지않게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영어, 수학 실력 또는 음악재능을 더 잘 길러보려고 과외를 시키고 해외유학을 보낸다.
사회 각계 지도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학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는 각자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지, 학력 그 자체가 무슨 값어치가 있느냐는 말이다. 사회적인 공기(公器)란 언론도 지난 수년 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해 왔잖은가.
이것이 바로 사교육관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극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저런 사교육관이 만연함으로써 공교육의 존재이유가 도전받고 있는 게 아닐까.
공교육은 본디 국가의 제도로써 제공되는 것이니, 상당한 정도 획일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만큼은 개인적인 자질과 요구는 억눌리게 마련이다. 요즘처럼 개인의식이 강하고 게다가 세계적 차원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집단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하는 공교육이 탐탁지않게 여겨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국민교육의 책임을 물을 테면, 공교육의 집단성, 공평성은 상당한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공교육은 무엇보다 한 나라에 사는 모든이들에게 국민다운 동질성과 최소한의 집단의식을 길러내야 한다. 또 우리가 평소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민족적 정체의식도 결국 공교육을 통해서 이어지고 공유되는 게 아닌가.
나라에 따라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마저 공교육과정을 통해서 보편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 집단의식교육의 한 방편이렷다.
한 국민적 집단 구성원들이 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선, 우선 무엇보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언어능력이 고르게 갖추어져야 할텐데, 이 또한 공교육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외에도 공교육의 집단화, 획일화 목적은 허다하겠지만, 어쨌거나 공교육의 이런 공공성(公共性)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사회적 성공 앞서 良識 쌓아야
그렇다면 단지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싫고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적 취향이나 창의력을 연마키 위해, 학교를 떠났다는 젊은이를 마치 공교육 실패의 수렁에서 용감히 뛰쳐나온 영웅처럼 상찬할 일은 아니다.
그런 사례만으로는 공교육의 실패도 성공도 증거할 수 없다. 그런 행위는 인간의 어떤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뛰어남일 뿐이다. 그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이 뜻한 바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한낱 낙오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네 현실에는 사실 공교육의 집단성 획일성에 대한 의구심 또는 반발심이 남달리 강한 터이다. 일제 식민교육, 군사독재 시절의 독재체제 정당화교육 같은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처지에 또 최근 수년내 국가제도의 힘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세계화 과정에 한층 깊이 들어서게 되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남달리 깊을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내 자식의 영어실력, 컴퓨터능력 향상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공교육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내 자식이 매일 수십명의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 반과 그 학교가 모두 함께 잘 되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공교육은 어차피 모두 함께 세금을 내서 지탱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내 자식의 실력만 남달리 길러주려면 결국 각자 사교육에 열중하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모든 학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에 모험적 사업, 즉 벤처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양이지만, 정녕 성공한 다음에는 더 이상 모험이 아니다. 공교육에서는 모험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모험에 성공한 후에 그리고 또는 성공치 못한 경우에도 살아가야 할 이 사회와 세계의 양식(良識)을 길러준다.
<권태준·서울대교수·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