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과연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가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감안할 때 북한은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내에 4~6개를 추가로 제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소한 현재까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활동 자체가 핵무기 보유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목표로 한 전술적 수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꼭 집어 판단 내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핵무기'라는 막연한 개념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핵무기가 공포의 대상으로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핵 보유 공표를 통해 보복이나 압력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전략적인 확신, 신뢰할 만한 투발 수단 등의 요소가 결합돼야 한다.

즉 `목표와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핵무기'야말로 진정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지난 수개월간 보인 경직된 형태들은 과연 북한이 `명목상의 핵무기'를 넘어선 `진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북한 핵관련 갈등(1993~94년)시 1년 여에 걸쳐 구사된 강경수단들이 불과 2~3개월 내에 집중 표출되었다는 것은 자신감보다 일종의 강박관념과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한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북한과 군사경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극히 초보적이고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라 할지라도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을 단순한 협상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순환론적(循環論的) 오류의 소산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빌미로 대미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배제, 경제 난국 탈피를 위한 자원의 확보, 대남 군사 우위 유지 등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협상에 유익했다면 더욱 유리한 협상 입지 확보를 위해 핵무기를 실제로 가지려고 할 동기가 충분한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북한 핵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보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일종의 안보불감증을 초래했다. 이러한 의식은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 이상으로 위험하며, 북한이 10년 여에 걸친 핵 의혹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의도한 또다른 목표일지도 모른다.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차두현>